추가 적립 안내

황정근 변호사의 세상 읽기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한국 법조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다.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위한 대안과 전망을 들려주며 한국 법조계의 현안에 관한 평소의 고민과 주장을 신랄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법조의 현재와 미래
-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위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한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는 한국 법조의 현재를 조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책이다. 만 20년간 법관 등으로 공직에 봉사하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자 황정근은 이 책을 통해 한국 법조계의 현안에 관한 평소의 고민과 주장을 신랄하게 제시한다.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를 이야기한다. 제6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묶었고, 제7장은 법관 시절 기고하거나 쓴 글을, 제8장과 제9장은 법관 시절의 에피소드 두 개를 정리했다. 마지막 제10장은 2006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정에서 저자의 주장을 실은 것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헌법정신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례로 삼고자 했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속 재판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무력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것이 법조계 전반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한국 법조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이 적지 않음은 사실이다. 저자도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먼저 법조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 하에 국민이 법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심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개혁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고칠 것은 개선해나가면서 국민의 요구 수준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데 법조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심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정착, 법관평가와 법관인사권 행사의 합리화, 양형의 적정화·합리화, 재판전문성의 제고, 심급구조와 재판관할의 재조정, 영장항고제와 영장보석제도 도입 문제,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무부의 문민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는 등 한국 법조 환경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에 저자는 막연한 위기의식보다는 이런 변화를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국 법조의 선진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책의 후반부인 법관 시절의 에피소드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고한 글들에는 저자의 일상적 모습과 사색, 고민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담겨 있어, 냉엄하게만 보이는 법조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의 이면적·개인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정한 사회 구현의 첫걸음은 사법체계에 있을 것이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 법조에 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책이다.

여는 글_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제1장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법치와 정치, 법조인과 정치인
헌법기관의 공백은 헌정체제의 위기다
‘청목회’ 사건과 정치자금법
국회질서유지법을 제정하자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의 자세
국가기관의 헌법역량 강화
대한민국헌법과 사법체계
특별사면의 기준을 마련하자
법령이름 간소화 특별법
‘3·26사변’이라 부르자
新법조시대의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H형에게-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제2장 사법개혁의 방향
대담한 사법개혁에 나설 때다
대법관 증원 문제, 헌법에 해답이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광역법원으로 합쳐야
법관평가, 제도화하자
퇴임 대법관의 진로
사법행정권과 재판의 독립
전국법관대회
법원행정처장
기념관기본법
재판 방영을 적극 검토하자

제3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제기준과 형사사법
대법원 최초의 형사 사건 공개변론
‘징역 50년’은 부끄럽다
사형을 피해 다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위한 변론
국민참여재판
영장보석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존속살인죄 폐지는 시기상조
증거개시
기록 열람·등사의 제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양형기준과 양형조사관
선거범죄의 재판기간과 양형기준
추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함소심의 기능
영장항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긴급체포
배임죄와 경영판단
불구속재판 원칙과 몇 가지 과제

제4장 국민을 위한 재판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특허소송체계의 정비
조정률 30%면 됐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정
심리불속행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선대리제도
법원조정센터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신종분쟁 해결절차
공정거래소송의 관할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전문심리위원
유사법조직역의 소송대리권
법조인의 언행
재판의 전문화
사법질서 침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제5장 한국 법조의 선진화
법률서비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법률시장 개방과 정부의 역할
법률서비스산업육성법
한국 법조의 국제경쟁력 제고
행정절차와 변호사
사내변호사
변협 협회장 직선제
변호사보수 상한제
변호사의 노슬레스 오블리주
법원과 로펌
판·검사의 로펌 취업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60주년에 바란다

제6장 사이프러스의 기도
1988년과 2018년
기록은 힘이 세다
최고행복책임자
누정이 있는 풍경
클라이언트
스마트폰과 우리말
애완견과 위자료
금연 이야기
상무대우
법조 선배와 법조 후배
상식 이하의 변론, 상식 밖의 변론
변호사의 기량, 변호사의 도량

제7장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불멸》, 그리고 《칼의 노래》
눈물에 관하여
5권분립과 사법부
새 세기 새 천년, 새 사법부
가장 오래된 법률
아름다운 뒷모습
이윤박최전노김김…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
큰 大자 이야기
불체포특권 유감
새해 첫날에 창문을 열고

제8장 망자의 한을 달래며
삶과 죽음을 다루는 직업
바뀐 시신의 값은 얼마인가
거창민간인학살 사건

제9장 재판연구관의 실수
재판연구관
판례의 저촉
에필로그-변호사의 길

제10장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금산법 제24조의 문제점
시정명령
처분명령과 소급효
입법재량의 한계

나는 사이프러스를 보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좀 더 역동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 도전과 열정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을 뚫고 일어서려는 생명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은 내가 늘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법치의 세계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치주의의 내실화 과정에 들어갔다. 과거 법의 영역 밖에 있던 쟁점들을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나의 관심은 늘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의 이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져 있다. 나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책과 입법적 방향까지 적극 제시하고, 비판보다는 대안代案과 전망展望을 앞세우는 자세로 글을 써왔다고 자부했다. -p. 7

문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아니다.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유능하고 정직한 법조인이 과연 정치권에 진입했는지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법조인 출신이건 아니건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지, 법조인 출신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pp. 20-21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이 뒤엉켜 싸우며 울부짖고 폭력을 행사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건 국회의 회의와 의결이 폭력에 의해 방해되고 입법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비슷한 예로, 사법부에서 법정法廷의 질서가 그와 같은 식으로 침해된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p. 44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창설된 이래 20여 년 만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10년 11월까지만 보더라도 무려 340건 이상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웃 일본 최고재판소가 120년 동안 20건의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p. 54

지난 시대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토대로 선진국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나 무역규모 등의 가시적인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격을 갖춘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법치주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간접자본을 튼튼하게 갖추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조는 우리나라 헌정체제 내에서 법치주의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법의 지배를 사회 각 분야에 더욱 확산ㆍ삼투渗透시키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pp. 69-70

국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민생과 복지가 결국은 법을 통해 제도화되는 선진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이상, 법의 영역과 법조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조가 심기일전하여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자세를 더욱 혁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가선다면, 국민의 신뢰 속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우리 법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세심하게 읽어내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p. 70

향후 사법개혁의 과정은 물론이고 대법원장의 각종 권한 행사과정은 결국 ‘제도’와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 어떤 인사를 대법관이나 법관으로 선발할 것인지, 재판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다 투명화할 것인지, 재판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판결문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사법서비스의 주된 수요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것만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가는 첩경이 열릴 수 있다. -p. 89

상고심제도에 대한 논란도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 10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상반되는 양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 현재의 대법관 수 12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법관 1인과 대법관 아닌 대법원판사 2인 내지 3인으로 12개의 소부를 구성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이원화 방안이야말로 정책법원형과 권리구제형 사이에서 균형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타협방안이라고 생각한다. -p. 91